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작 및 신청/대상/서류/금액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2. 확인지급 지원대상
3. 확인지급 제출서류
4.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5. 공통요건
6. 지원금액/대상
7. 지원기준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2월 14일  2차 추경안 협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 힘은 1000만원 지급을 고수했습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면서 아래 있는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이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② 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③ 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로는 우선 필수서류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필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0일 ~ 3월 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으로는 ①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이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③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됨)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한)업로드 →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월 24일 ~ 3월 4일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사전 발송 → 예약된 일자 시각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입력 → 요건 확인 후 지급(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하는 기간은 '22.3월 중입니다. 방법은 기간 내 증빙자료 추가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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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은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총정리하였고 이 부분부터 아래는 4차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입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도 일반적인 지원요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공통 지원요건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공통 지원 요건으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이며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50 ,제조:120 등)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12.15 이전 / 영업중 즉 21.12.15일 기준 페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6. 지원금액/대상

지원 대상과 금액으로는 우선 지원대상은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21.12.15 이전 개업 ③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7. 지원기준

지원기준으로는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로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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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화이팅!👏